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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기 방지 위해 동의 없는 정보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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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2, 2020, 12:04:00

“상습 보험사기자, 정보제공 동의 가능성 낮아 적발 어려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동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조회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운영 주체인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보험금 수령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할 수 없습니다. ICPS는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모아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문제는 사고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보니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보험 사기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변혜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더욱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PS는 앞서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이 관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동차 사고 정보를 보험금 수령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신정원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미동의 정보는 집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동의 없이 공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 성격이나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 연구위원은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정원은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는 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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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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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증설 완료…“글로벌 R&D 컨트롤타워로 키울 것”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증설 완료…“글로벌 R&D 컨트롤타워로 키울 것”

2025.02.03 10:31:4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4개 연구동의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설로 LG사이언스파크 전체 연구동은 기존 22개에서 26개로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LG사이언스파크를 약 1만명의 국내 연구개발(R&D)인력이 모인 글로벌 R&D 컨트롤타워로 키우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내 LG전자 연구동의 전체 연면적은 약 41만3000㎡, 부지 기준으로는 약 6만9000㎡로 서울 소재 단일 회사 R&D센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설 연휴를 시작으로 서초R&D캠퍼스, 양재R&D캠퍼스, 가산R&D캠퍼스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가운데 2000여명이 LG사이언스파크 신설 연구동으로 순차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선행기술 R&D를 맡은 CTO부문 및 4개 사업본부(HS/MS/VS/ES) 소속 R&D 인력 대부분이 LG사이언스파크에 모여 근무하게 됩니다. 기존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1000여명도 신축 연구동으로 이동해 새로운 연구동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100명 규모 'LG전자 마곡 어린이집'도 증설해 LG사이언스파크 내 직장어린이집 규모를 총 460여명 규모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연구동 내 임직원 안전체험관도 마련해 화재대피, 보안경 성능, 안전화 충격, 화학물질 반응 등 총 18개 안전 관련 체험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LG사이언스파크는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 부지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 융복합 연구단지입니다. LG전자를 포함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계열사 R&D 조직과 협력사, 스타트업 등 총 2만5000여명이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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