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현장+]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쓴소리 날린 완성차 노조

URL복사

Thursday, May 21, 2020, 15:05:40

현대·기아차·한국지엠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車산업 공멸 경고
헌법 보장된 노동3권 제한하는 ‘나쁜 일자리’..과잉공급 부작용도 우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완성차업계 노동조합들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공장을 더 늘리면 ‘공멸’한다는 게 노조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상수 현대차지부장, 최종태 기아차지부장,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조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각 지부장들은 각자 마이크를 잡고 광주형 일자리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성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과 노동3권의 훼손인데요. 문제점이 뚜렷한데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문재인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이상수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지부장은 “국내 1000CC 미만 경차 시장은 12만대 수준에 불과한데, 광주형 일자리에서 또다시 10만대의 경차가 만들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경차 및 소형SUV를 만드는 평택·창원·서산 지역에 구조조정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종태 기아차지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을 토대로 한 신산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의 대혼란과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지부장은 또 “사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나쁜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것 뿐”이라며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김 지부장은 “친환경차 위주의 2030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연기관차 공장을 또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될 소형차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하고 기존 로드맵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무턱대고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기에 앞서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금속노조의 입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차를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미래차 산업의 급성장과 수요 감소를 무시한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된 자동차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8월 20일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총 자본금 7000억 원 가운데 광주시는 590억 원을 출자했고, 2대주주인 현대차는 5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000CC 미만의 경형SUV를 연간 10만대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인데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임금은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8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약 3700만 원으로, 5년간 ‘단체교섭권’이 유예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