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를 며칠 앞두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종부세, LTV,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임대차 신고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7일 ㈜직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5월 13~22일 직방 앱 이용자 총 15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앱 이용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은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응답자 중 68.6%는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0대에서 7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친 반면, 40대 이상은 20%대로 비교적 더 많았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주택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필요하다’고 밝힌 비중은 무주택 응답자가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전월세를 놓으려면 관할 지자체 등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게 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정책인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1%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무주택 응답자만 놓고 보면 8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특히 많았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LTV 규제에 대해선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화해야 한다’(29%), ‘유지해야 한다’(2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강화와 유지 의견을 합하면 50.6%로, 완화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LTV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과 주택 유무를 막론하고 가장 많았으며, 유주택자 응답자는 53%가 이 같이 답해 특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는 7월28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3.3%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57.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규제는 의견이 팽팽했고, 이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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