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Issue Plus 이슈+

“기소냐, 불기소냐”...이재용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 날 밝았다

URL복사

Friday, June 26, 2020, 06:06:00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서 수사심의위원회 열려..현안위원 15명 참석해 결정
양측 의견서 본 후 진술 시간 거쳐 질의응답 순서..저녁 6시께 수사심의 결정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이 다시 한 번 맞붙습니다. 앞서 검찰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부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타당성에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주목됩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 등 각계 전문가 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합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양측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듣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검찰과 삼성 측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 현안안위 15명이 이 부회장의 합병·승계 의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양측의 주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PT(프리젠테이션) 방식 등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안위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전엔 검찰의 의견진술이, 오후엔 삼성 측의 의견진술 시간이 각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실장 등 수사심의위 신청인 3명을 묶어서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삼성 측 변호인단만 참석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의 의견진술 시간에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심의위에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합니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삼성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합니다. 김앤장에서도 지원에 나섭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이나 회계조작 등 혐의에 대해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삼성 측 모두 지난 11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각각 유리하게 해석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선 검찰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언급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해 기소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당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수사심의 현안위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읍니다. 15명의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찬반이 7명씩 동수일 경우 현안위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