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달부터 ‘바젤3’ 앞당겨 시행…JB지주 등 우선 도입

중기대출 위험가중치 낮춰 BIS비율 1%p 넘게 상승
“중기·영세상공인 등에 자금 공급 확대될 것” 기대
금융회사별 바젤3 시행 시기. 도표ㅣ금융위원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해 조기 도입을 예고했던 바젤3 최종안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사를 시작으로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3 최종안 중 하나인 신용리스크 개편방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바젤3 최종안에는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최종안에는 또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돈을 빌린 기업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덜 반영해 금융기관이 무담보·부동산담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 확대로 실물경제에 상당한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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