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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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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0:07:48

전속성 높은 직종부터 우선 적용
소득 줄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사업주·노동자 공동 부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는 지난 8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고노동자는 그동안 사업주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직종이 이로 분류되진 않으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정된 특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법안에는 고용보험료 분담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업주, 특고노동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사업주가 신고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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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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