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비선호시설 설치 시 지역에 공과금 공제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1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의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관리 방향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하수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재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간보호시설, 도로, 공영차고지,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알아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66.3%의 반대를 받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주지 내 입지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도 7점 만점에 각각 6.11점, 5.4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거주지 내 입지 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긍정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은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10개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생활환경 피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이 주 이유로 꼽혔습니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82.1%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인센티브 유형은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또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고려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ㆍ토론(34.3%)’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입지 선정 시 누구 의견을 반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해당지역 주민’이 7점 만점에 6.42점으로 응답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의 순이었습니다.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다고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