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날 이 사장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들 수도권 핵심지역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싸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대량 공급이 어렵다. 현재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 부채 증가로 이미 보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로 많은 도민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기도 475만가구중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이중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36%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전월세 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의 제한 없이‘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 모토인데요.
이 주택은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를 도맡고 비축리츠(Reits)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며, 임대료는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기본주택 공급 시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Reits) 신설 등 방안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장은“앞으로 주거서비스는 복지를 넘어 수돗물 공급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이번 주거안정 정책 제안이 정부에 채택되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