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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절세를 위한 법인 빌딩 투자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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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7:08:23

[빌사남TV] 세법 개정이 빌딩 투자에 미치는 영향 편

▶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양제경 회계사님과 7·22 세법 개정이 빌딩 매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제경 회계사 : 그동안은 빌딩 거래 시 법인이 절세에 유리했어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때문이지요. 같은 세금도 개인은 소득세 10억원을 낼걸 법인은 법인세 3억밖에 안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빌딩을 사려면 법인으로 하라고 얘기해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는 10억 초과 시 최고세율을 신설했고 지방소득세까지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매매 시 기대 시세차익이 보통 10억은 넘잖아요? 사실상 모든 건물 매매 시 개정된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될 거에요.

 

법인도 힘들어졌어요. 법인은 ‘개인유사법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개인유사법인이 부동산 거래로 초과 유보소득을 얻을 경우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령 빌딩 거래로 시세차익이 25억원 발생했다면? 법인세는 5억원 정도 내고 남는 20억원 중 절반인 10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억6000만원정도 되니 25억 벌어서 총 9억6000만원은 세금으로 내는 거죠.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라고 봅니다.

 

빌사남 : 바뀐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양제경 회계사 : 시가 5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7년 보유했다가 30억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개인 거래나 법인 거래나 세금차이가 약 2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5억원씩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건물가액이 얼마든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건물은 30억짜리밖에 안되는데 법인으로 해도 돼요?” “저희 건물은 100억짜리인데 이것도 절세 효과가 많이 없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으로 거래하나 법인으로 거래하나 똑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도 한 7000만원 차이. 1인 법인이나 부부공동명의와도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빌사남 : 제일 좋은 건 부부 공동명의네요?

 

양제경 회계사 : 지금 세액으로만 놓고 보면 개인으로 지분을 많이 쪼갠 것. 자녀들을 넣거나. 근데 자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취득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여세를 한 번 고려해야하죠.

 

빌사남 : 제일 안 좋은 건 1인 법인인가요?

 

양제경 회계사 : 시가 50억원 기준, 시세차익 30억원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게 취득, 보유, 처분까지 7년 동안의 총 세금이 그정도라는 거거든요. 7년동안 1억이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이네요. 무시할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개인 결정을 가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이제는 세금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금 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대출. 제 경험상 법인은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 건물이 개인으로 대출이 더 잘 나온다면 개인으로 가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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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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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2030년까지 해외 매출 3조 달성”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2030년까지 해외 매출 3조 달성”

2025.09.15 15:17: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쇼핑은 1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2025 CEO IR DAY’를 열고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에서는 김상현 부회장을 비롯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 박익진 롯데e커머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CEO IR DAY는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김상현 부회장은 2030년 매출 20조3000억원 및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달성을 위한 신규 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신규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꼽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같은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베트남 주요 도시에 2~3개 신규 출점할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는 동남아 시장에서 샵인샵 매장인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2030년 해외사업 매출액 3조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테크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도 밝혔습니다. AI가 업무를 주도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해 쇼핑/MD/운영/경영지원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내년 제타 부산 CFC 가동으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해 외형 확대와 수익 극대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백화점 주요 상권 마켓 리더십 재구축, 그로서리 전문점 전환, 이커머스 및 자회사의 수익성 중심 성장 등 사업부별 본원적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백화점은 주요 상권을 ‘롯데타운’으로 형성해 차별화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쇼핑몰·아울렛은 사업부 간 오프라인 매장 컨버전스를 통해 영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롯데마트·슈퍼는 ‘그랑그로서리’ 모델을 바탕으로 그로서리 전문 매장 전환을 추진하고 상품 다양성, 원가 우위, 시그니처 제품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e커머스는 버티컬 커머스 경쟁력 강화, 롯데그룹 온라인 게이트웨이 역할 집중 및 수익성 중심 운영으로 2026년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말 실행한 자산 재평가 이후 주요 재무지표의 개선 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채비율은 129%로 61%p 낮아졌고 차입금 의존도는 38%로 11%p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롯데쇼핑은 최소 배당금으로 제시한 3500원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올 7월 유통업계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시행했습니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쇼핑만의 트랜스포메이션2.0 가속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며 "롯데쇼핑을 찾아 주시는 고객뿐 아니라 주주·투자자, 파트너사에게도 신뢰받는 롯데쇼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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