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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뉴딜펀드로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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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14:08:09

“뉴딜펀드 통해 국민께 안정적 재산증식 기회 제공”
現 경제 상황 “금융시장 안정⸱경기 반등 흐름” 평가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출 연장..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제16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P-CBO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가동해 2분기 기업실적이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보이며 코스피는 2386.3포인트, 코스닥은 86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6월 산업생산지수도 개선돼 실물경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빠른 안정세로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과 개인의 양극화 관리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기업부채는 줄어들지 않았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앞으로 본격화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속에서 증대된 시중의 유동성과 기업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신용등급 기업,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모두 3776억원을 지원했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8월 5일부터 지원을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부채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만큼 ‘기업 자산매각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에서도 혁신적인 시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술⸱환경변화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뉴딜펀드⸱정책금융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인프라⸱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IMF도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시장에 새로운 투자기회와 활력을 제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재산증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으로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손 부위원장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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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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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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