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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 여부 이달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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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8:08:20

금융협회장 간담회서 “코로나 금융지원 공감대 형성”
빅테크 금융업 진출..민관협의체 통해 상생방안 마련
주택시장 안정성 공급·한국판 뉴딜 지원 등도 논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급적 이달 안에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하겠다.”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오후 금융협회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주택시장 안정 대책, 한국판 뉴딜 등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올해 1~6월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8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국내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 48조 8000억원보다 높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참석자들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제로는 공정경쟁시스템 리스크 등을 꼽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금융권 이슈로 떠오른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주택시장 안정성 공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며 “금융권 공동 대응이 중요하고 금융당국도 이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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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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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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