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왜?

한국경제연구원,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 열어
日승인불허 3개월 땐 반도체 생산 차질..“국산 대체 현실적으로 무리”

인더뉴스 권지영ㅣ기자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일본 경제 제재가 확대될 경우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일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GDP 손실로 이어지는 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일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 통상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완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지적하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태신 원장은 또한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소재 30% 부족하면 GDP 韓 2.2% ·日 0.04% 손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가량 부족하면 한일 양국 모두 GDP가 손실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간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간 관세전쟁보다 GDP손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킨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시니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일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 일본 GDP는 0.04%로 피해 규모 차이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수출규제로 일본에 맞대응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 각각 GDP 3.1%·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또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와 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 생산이 15.5%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체 어려워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종(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에 대해 한국 무역제재를 발표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OLED, 리지스트와 불화수소는 각각 반도체 필수 소재로 쓰인다.

해당 소재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70~90%에 달해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반도체 산업 부문의 일본 소재 수입이 허가되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반도체 생산이 축소되고, 국내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게 이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과 PC, 서버 등 반도체가 사용되는 전기, 전자 분야의 부품 대란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학계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보여주기식 대응보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맞대응 확정전략보다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