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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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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19, 16:07:15

한국경제연구원,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 열어
日승인불허 3개월 땐 반도체 생산 차질..“국산 대체 현실적으로 무리”

 

인더뉴스 권지영ㅣ기자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일본 경제 제재가 확대될 경우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일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GDP 손실로 이어지는 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일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 통상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완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지적하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태신 원장은 또한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소재 30% 부족하면 GDP 韓 2.2% ·日 0.04% 손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가량 부족하면 한일 양국 모두 GDP가 손실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간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간 관세전쟁보다 GDP손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킨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시니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일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 일본 GDP는 0.04%로 피해 규모 차이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수출규제로 일본에 맞대응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 각각 GDP 3.1%·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또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와 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 생산이 15.5%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체 어려워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종(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에 대해 한국 무역제재를 발표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OLED, 리지스트와 불화수소는 각각 반도체 필수 소재로 쓰인다.

 

해당 소재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70~90%에 달해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반도체 산업 부문의 일본 소재 수입이 허가되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반도체 생산이 축소되고, 국내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게 이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과 PC, 서버 등 반도체가 사용되는 전기, 전자 분야의 부품 대란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학계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보여주기식 대응보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맞대응 확정전략보다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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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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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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