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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일본, 시스템 반도체 육성견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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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16:07:21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의 시사점 발표
일본 수출 규제, 시스템 반도체 주도권 갈등..“미국측도 주시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반도체 소재를 두고 한·일간 무역분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간 반도체 갈등이 길어질수록 이웃나라인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반도체 소재 제재가 한일간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조짐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두고 지난 19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두고 한 판 벌였다.

 

10일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80년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리포트에서 “현재 상황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중-일간의 경쟁이라면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돼도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갈등을 예로 제시했다. 당시 미국은 일본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수 년간 통상압박을 가했다. 반도체 산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주도권이 일본 기업에 내줄 것을 우려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내줄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 반도체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각종 R&D 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창출하고, 미국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과도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이 격돌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중국은 반도체 등 IT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하고, 미국 정부는 위협을 느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선언해 일본을 넘어 미국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한일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앞선 미일 사례를 봤듯이 향후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경쟁은 단기간에 그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본과 함께 미국 측의 입장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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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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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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