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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연내 ‘운전면허증’ 품는다...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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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3, 2020, 12:09:00

지난 4월 과기부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연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출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카카오(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 네이버, 보안 기술 등 접목해 연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출시

 

네이버는 연내 보안 기술 등을 접목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증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상의 정보와 대조돼 높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임시 허가 획득을 계기로 연내 ‘네이버 인증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확인부터 운전면허 증명, 편의점에서의 성인 여부 확인까지 생활 속 다양한 환경에서 네이버 앱이 활발히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돼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경수 리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본인인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앱이 이용자의 생활 속 다양한 순간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톡 열면 운전면허증이..연내 서비스 출시

 

카카오도 연내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내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운전면허증 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됩니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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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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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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