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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작년 임대사업자 위반, 전년比 3배↑”...사후조치 파악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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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7, 2020, 18:09:12

2019년 의무 위반 총 2050건, 과태료 188억
미임대·매매건 다수..국토부, 사후조치 현황 파악 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3배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는 민감임대주택을 팔아 매매 차익을 본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2050건을 기록,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작년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기간 내 미임대·일반인에게 양도’ 사례가 17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형의 재작년 위반건수(518건) 보다 1224건 더 많습니다. 이외에는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56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38건 ▲기타 114건이었습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53억 5800만원(2018년)에서 188억 9900만원(2019년)으로 1년 새 3.5배 이상 뛰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 사후 조치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5년 동안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집계 중이며 올해 말 공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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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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