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빅테크·금융사가 윈윈할 수 있는 창구인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시켜 각종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온라인으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금융의 논의점을 짚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이슈가 다양한 만큼 균형있는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노조 등을 포괄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과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원 소장이 참석했고, 빅테크 대표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고, 금융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며 “이같은 과제에 대해 협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를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강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최근 붉어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의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을 논의합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 혜택을 누리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와 판매 분리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 디지털화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이야기됩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와 플랫폼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