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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2년 만에 2600억→14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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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0:09:15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세금 징수팀 도입 등 성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그동안 최대 2600억원까지 체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200억원 가량을 집중 관리해 받아 냈습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올해 7월말 14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체납액인 2560억원(2017년 말)에서 45.2% 가량 감소한 겁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대도시에 짓거나 개량할 때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지요. 미납 시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2018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고 징수교부금은 최대 10%까지 늘렸습니다.

 

반면 신고 포상금은 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징수를 독려했는데요. 이 같은 시도를 통해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 원, 2019년 1709억 원, 2020년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고 부담금 체납률도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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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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