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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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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11:09:08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全금융권 의무출연..재원 2조원으로 확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출연하는 금융사가 확대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제도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 쓰일 서민금융 재원 조달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은행, 보험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원이 약 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가 개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연금 부과대상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돼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며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는데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안내 시스템도 보완됩니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이 확대되고, 이관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 통지 횟수가 1회(1개월 전)에서 2회로 의무화된다”며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를 6개월, 1개월 전에 한 차례씩 보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바뀝니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가 확대합니다. 휴면위 금융협회장은 3명에서 5명으로,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에 추가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칭 금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관사칭·정부지원사칭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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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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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00, 연초이후 전체 ETF중 순자산 증가 1위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연초이후 전체 ETF중 순자산 증가 1위

2025.11.03 10:25:0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코리아 랠리'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표 지수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상장한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이 올해들어 순자산 4조9604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 가운데 올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수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와 함께 순자산 10조원도 돌파하며 국내 주식형 ETF 1위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AI, 전력, 조선, 방산, 원자력 등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산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로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원을 돌파해 1조9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은 국내 첫 ETF로서 투자자와 함께한 오랜 역사와 23년동안 검증된 운용 노하우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며 "높은 유동성과 낮은 괴리율(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차이)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KODEX 200 ETF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며 "연초 이후 수익률 85.3%를 기록했고 최초 상장 이후 1064%(10배)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3팀장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서까지 KODEX 200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코스피 랠리 속에서 KODEX 200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검증된 시장 대표 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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