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과징금 5년간 28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SKT 11억원·KT 9억원·LG유플러스 7.6억원
조승래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해 행위, 반복적인 규정 위반 처벌 강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조승래 의원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시장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5년 누적 SK텔레콤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 6000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처벌 규정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통산3사의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통3사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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