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문정복 의원 “국토부, 중단된 연구개발에 326억 들여…228억은 ‘먹튀’”

재무악화 등 결격 사유로 19건 조기 중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습니다. R&D과제는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조기중단되는데요.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고 문정복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기 중단된 R&D과제에 투자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단된 사업에 책정됐던 연구비를 합하면 총 874억 5800만원인데요. 이중 326억 2900만원을 실제로 투입했지만, 환수액은 30.3%인 98억 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228억원은 못 받은 겁니다.

가령 모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사례인데요, 연구비로 22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중 환수된 연구비는 7900만원에 그쳤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