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랐다”며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다시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작년 25.9%에서 올해 25.2%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보증 확대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2%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중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KB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고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6월 기준 1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체 비중인 25.2%를 밑도는 수준으로 매년 1~3%씩 감소한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술금융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들은 VC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보다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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