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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동수 의원 “경상환자 과잉진료, 車보험료 인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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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0:10:53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2015~2018년 12.4%씩 증가
현행법, 과실비율 100% 아니면 치료기간 제한 없어
유 의원 “진단서 없이 장기진료 받을 수 없도록 해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자동차보험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4% 증가했는데요.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잦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2차례, 올 초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꼽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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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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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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