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조 의원 “국토부 기본설계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원인”
“경제·안전·환경성 뛰어난 콘크리트궤도 설치” 주장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ㅣ조오섭 의원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설계속도 250km/h의 일반철도인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과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뿐이었습니다. 도담∼영천은 터널·교량, 영천∼신경주는 터널, 원주∼강릉은 본선만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겁니다.

특히 속도가 빠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궤도가 자갈도상으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콘크리트궤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조오섭 의원의 주장입니다.

KRC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콘크리트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km당 12억원으로, 자갈도상(km당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하면 경제적입니다.

또 콘크리트궤도는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 예방에 유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의 강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같이 좌굴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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