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대기업에만 활짝 열린 국책은행 대출…“中企와 편차 커”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 294%..“중소기업은 82.3% 불과”
시중銀 보다 낮은 소상공인 대출..“산업은행, 절반 이상 급감”
사진ㅣ각 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추이를 두고,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소상공인 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보다 낮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는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국책은행 증가율은 민간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했고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 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 신한은행 26조 8000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증가율 역시 시중은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서럽고 억울한 하루가 일상이 되어버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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