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심상정 “어느 통계로 보든 文 정부서 집값 더 많이 올라”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감정원 통계 분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어느 통계를 인용하든 현 정권에서 집값이 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과 ‘실거래 가격지수’ 아파트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 3월 ~ 2017년 4월)에는 14.89%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5월 ~ 2020년 9월)에는 55.80% 올라 상승률이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주택가격동향’으로 본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도 문재인 정부 동안 16.05% 올라 박근혜 정부(12.66%) 때 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박근혜 정부(23.63%)보다 문재인 정부(35.28%) 때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결국 어떤 통계로 보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더 컸다”며 정치적 논쟁을 벗어나 부동산 통계를 사실 그대로 볼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이처럼 부동산 가격 통계가 조사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서로 편차가 있으니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통계조사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가령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책통계를 작성했어야 했다”며 “한국감정원도 이를 위해 특정 지역 샘플을 확대하거나, 부가적인 조사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는 통계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