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2020 국감] 이재명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경기도형 기본주택 현실화?

URL복사

Tuesday, October 20, 2020, 17:10:49

이 지사, 국정감사서 “기본주택 법제화 이미 진행 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만들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추가로 짓는 부분(공공주택)을 경기도가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공공주택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토부와의 협의는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평생주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30년 임대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기본주택을 기존 공공주택과 다른 주택 유형으로 신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미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국토부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토부 정책 브리핑 때만 해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주택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여도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는 데요.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달만에 기본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토부와 경기도청은 모두 아직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상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연말·연초 맞이한 이통3사, 혜택부터 통신품질까지 ‘만반의 준비’

연말·연초 맞이한 이통3사, 혜택부터 통신품질까지 ‘만반의 준비’

2024.12.25 09:15:5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연말연시를 맞이해 이동통신 3사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 품질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연말 해외 여행 시즌을 맞아 최근 60개월 간 T 로밍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첫 로밍 데이터 4배' 이벤트를 내년 3월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baro 3GB' 요금제(2만9000원) 가격으로 'baro 12GB' 요금제(5만9000원)를, 'baro 6GB' 요금제(3만9000원) 가격으로 'baro 24GB' 요금제(7만9000원)를 적용해 고객은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원래 제공되던 1GB 추가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0청년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 4배 혜택 대신 기존 제공 중인 50%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클럽 T 로밍'을 통해 'baro 1GB 무료 충전권'을 비롯해 출국 전·후로 여행자 보험 및 면세점 할인, 환율 우대, 택시 할인, 올리브영 5000원 할인 등 제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KT[030200]는 12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베이커리·외식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KT는 13일부터 '매달 선보이는 달콤한 혜택'이라는 뜻의 '달.달.혜택'을 연말에 맞춘 혜택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하는 혜택을 골라 사용하는 '달달초이스'는 팀홀튼 무료 도넛, 던킨 할인, 배달의민족 페리카나 할인, 도미노피자 온라인 방문포장 할인, 쉐이크쉑 무료 프라이와 소다, SSG.COM 할인, 샐러디 할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영화예매권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러 제휴 혜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있는 '달달스페셜'은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땅스부대찌개, 크록스, 그리팅, 신라면세점, 트립닷컴, 어드벤처 부산, 설악워터피아, 원스토어 할인 등입니다. 달달찬스는 알라딘 뮤지컬을 비롯해 메가박스 다이어리, 팀홀튼 아메리카노, 롯데시네마 가족관람권 등을 추첨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외식 분야 혜택과 익시를 활용한 연말 캠페인을 선보입니다. LG유플러스의 월 정기 멤버십 프로그램인 '유플투쁠'은 파리바게뜨(케이크 최대 1만원 할인), 투썸플레이스(홀케이크 최대 15% 할인), 브레댄코(케이크 5000원 할인), 배스킨라빈스(케이크 최대 1만2000원 할인), 아웃백(최대 25% 할인), 피자헛(최대 55% 할인), 비발디파크(스키리프트 최대 60% 할인), 다이소(최대 3000원 할인), CGV(팝콘·콜라 무료 증정), 던킨(최대 5000원 할인) 등 제휴사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개시한 유플투쁠은 누적 참여 건수 700만건을 최근 돌파하며 성장 중입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협업해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를 활용한 연말 맞이 공동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토스 앱 이용자들이 2024년을 상징하는 3가지 키워드를 선택하면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익시'를 활용해 다양한 캐치 캐릭터와 한 해 회고록을 생성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캐릭터는 토스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캐치'를 기반으로 익시 기반의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적용해 완성됩니다.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선택하면 익시가 고객이 선택한 키워드를 분석해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3사는 연말연시에 통신 서비스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SKT는 31일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최고점에 달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대비해 12월31일에서 내년 1월1일까지 2일간을 특별 소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SKT는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일평균 약 900명 배치해 연말연시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앞서 SKT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인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KT도 내년 1월2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합니다. 매일 네트워크 전문가 평균 1100여명이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감시할 예정이며 비상 상황에는 긴급 복구에 투입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 해맞이 장소 등 전국 200여 곳에 통신 기지국을 증설했으며 사전 서비스 품질 점검을 마쳤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이동통신 통화, 데이터 통신 급증에 대비해 네트워크 최적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담은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비상운영체계에 돌입했으며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열고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번화가와 명소를 중심으로 안테나 조정 작업 등을 통해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