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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재명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경기도형 기본주택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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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0, 17:10:49

이 지사, 국정감사서 “기본주택 법제화 이미 진행 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만들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추가로 짓는 부분(공공주택)을 경기도가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공공주택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토부와의 협의는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평생주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30년 임대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기본주택을 기존 공공주택과 다른 주택 유형으로 신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미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국토부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토부 정책 브리핑 때만 해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주택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여도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는 데요.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달만에 기본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토부와 경기도청은 모두 아직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상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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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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