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SKT, 5G 불법보조금 가장 많이 뿌렸다..“4G보다 3.2배 많아”

정필모 의원, 불법보조금 밀어내기 방식·신형단말기보다 이전 출시제품 집중
단통법 위반 28억 과징금 받고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정필모 국회의원 의원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작년 불법보조금을 통해 5G 가입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위반 내역 상세분석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SKT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SKT가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초과지원금의 규모가 4G의 3.2배에 이릅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통신사들의 4G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추가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 SKT, 불법보조금 규모 “5G, 4G보다 3.2배 많아”

지난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단통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SKT가 5G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T 3.22배, KT 2.57배, LGU+ 1.03배에 달했습니다.

통신사·세대별 초과지원금 지급현황. 표 | 정필모 의원실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한 SKT가 5G 가입자 유치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LGU+의 불법보조금은 4G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불법보조금, 신규단말기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 밀어내기 방식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실적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에는 5G보다 4G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이 집중됐습니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판매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작년 8월인데, 당시는 ‘갤럭시 노트10+’가 출시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말기는 2019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으로 확인됐습니다. ‘갤럭시S10’은 ‘갤럭시노트 10+’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 방통위 28억 과징금 부과해도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

법 위반내역 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통3사는 2019년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T 9.75억, KT 8.51억, LGU+ 10.25억)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과 1달여(4월 말)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습니다. 이는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 공개한 정필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자료는 그 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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