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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나보타 영구 수입 금지 의견 제출…대웅 “편향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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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15:10:26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나보타, 10년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대웅제약 "예비판결부터 반복된 '편향적 의견'일뿐"..내달 19일 결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진행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편향된 의견이 반영된 예비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드린 ITC는 지난 9월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ITC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TC 재판부는 원고·피고와 더불어 OUII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OUII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의견을 낸 OUII는 ITC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이고, 처음부터 원고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스탭어토니의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된 19일(현지시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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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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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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