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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앱 ‘패스’ 인증서 발급 누적 20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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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2, 2020, 10:12:04

11월 말 기준 누적 2000만건 발급..공인인증서 폐지로 더 늘어날 전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수가 누적 2000만건을 넘었습니다. 간단한 핀 번호나 생체 인증 방식으로 사용이 번거롭지 않아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에서 패스 도입을 늘리고 있어 사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신3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공인인증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입력하면 1분 내에 발급되며 3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를 할 때 활용됩니다.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계에서 패스 인증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보험사에서는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달까지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기업 및 기관은 100여 곳에 달합니다.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돼 실사 작업을 마쳤습니다.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패스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패스 인증서가 가진 편의성과 확장성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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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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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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