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대책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서 “전면 수정보단 유연한 대처” 강조
韓銀과 갈등설은 “의사소통에 문제..업무영역 침범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진ㅣ금융위원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2021년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발맞춰 금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가계대출 관리, 뉴딜펀드 등에 집중해 성과를 시현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기존 금융정책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세가지 정책방향인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정책 성과 시현, 소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 대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에도 신경을 써야 해 단기간 안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힘들다는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원·대출 안정화·서민금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이 목표를 포함해 만들 예정”이라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3년 기간을 잡고 긴 호흡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한 대출 정책은 전면 수정보다는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큰 목표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정책은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취약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과 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면 대출부실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는 “아직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에 끝낼지 더 연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실 우려에는 공감한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종료 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이지 한은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와 한은은 금융결재원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을 금융위가 총괄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한국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한은의 권한을 명시해 둔 상태입니다.

올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빅테크와 금융권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해서는 빅테크에 대한 업무 영역과 규제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간편송금결제 기능만 수행하고 있고 금융혁신 측면에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은 위원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만큼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니 같은 강도의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고객예탁금이나 선불 충전하는 기능에 대한 고객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는 규제가 필요해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과 내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4일 기준으로 40%가 완료됐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전수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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