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삼성 준법위 출범 10개월…“제도 실효성 강화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양형 앞두고 임시회의 열어..전문심리위 지적 반영해 실효성 강화 약속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실효성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정도 경영을 감시 통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조만간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위 위원들은 17일 서울 삼성생명 위원회 사무실에서 준법감시위원 전원이 참석해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준법위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검토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3명의 전문심리위원이 내놓은 준법위 평가 의견을 살펴보고 앞으로 준법위 활동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법위는 “지적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2월 중 삼성의 주요 7개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 경영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법위 감시 대상 계열사 확대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했고, 지난 14일 총 83페이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준법위는 그 동안 삼성의 주요 계열사와 최고 경영진 등에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을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이 준법위 활동 평가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은 해당 기일에 확정되며 예정일자는 오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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