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정부 2기에 보탬 되고자 사의 표명”

방송통신위원회 기자간담회서 발표..임기 1년 남아
과기부와 이원화된 규제권환 어불성설..소신 밝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22일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성과 발표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개각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 구성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가량 남은 상태다. 후임으로는 친여권 성향 언론계 인사와 법조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진행된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대표자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 통신 규제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분장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과기부와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규제와 밀접한 방송 통신 산업을 방통위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방송과 통신 산업에서 방통위는 규제·감시·이용자 보호 업무를, 과기부는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통신 주파수는 과기부가,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장한다. 방송 규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는 과기부가 맡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관장하는 업무분장이 이어지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일관성과 정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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