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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백신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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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7, 2020, 13:12:59

코로나19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 ‘3T’와 ‘사회적 백신’으로 성공
봉쇄 작전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완화(mitigation) 작전에서 '의학적 백신'까지 더 챙겼어야
2003년 사스 후 노무현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설치 및 백신 중요성 강조
2009년 신종플루 후 백신이 최종 해법임을 확인
국민 안심하도록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신뢰 얻어

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백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된 이후 ‘K방역’이란 이름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백신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대응을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전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이 성공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해 크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 규모가 한때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수십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8월 황금연휴와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때만 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 추적, 치료 등 이른바 ‘3T'(Test, Trace, Treatment)로 대변되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자영자와 소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억제 정책의 핵심 도구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얻어내기 어려운 결과물이었다.

 

문제는 이런 노력과 희생에 의해 산출된 적은 규모의 확진자수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완화(mitigation) 정책 과정에서 더 중요한 추가 방어벽을 만드는 데 정부나 여당 모두 실기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리두기 격상, 이른바 ‘사회적 백신’ 강화가 확진자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몇 번 확인하면서 ‘의학적 백신’ 확보에 주력하지 못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0일 KBS TV 프로그램(일요진단)에 나와 “지난 7월 국내 확진자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의학적)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들며 백신 확보 지연에 변명성 답변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초기 K방역 성공을 본받으려했던 미국과 영국 등 백신 생산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등 남미 국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 모두가 올 연말에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초기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우리보다 휠씬 먼저 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회복도 그만큼 빨리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백신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백신 확보의 실효성을 과학적 기반에 입각해 인정하고, 정부 당국자가 2009년 신종플루 당시처럼 체면 차리지 말고, 사방팔방으로 백신 확보에 나서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종구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당시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그간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일상 경제를 돌이켜 주는 지름길이다.

 

지난 2003년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노 대통령은 당시 사스 대응 평가에 기초해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전신)를 지난 2004년 1월에 출범시켰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직접 축사를 통해 백신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 분이다.

 

이런 활동을 하신 노 대통령이라면 짐작컨대 제일 먼저 대국민 연설 혹은 기자회견을 여러 번 자처해서 했을 것이다. 아마도 보수적인 보좌진들이 타이밍이 늦었다며 이를 만류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담배 하나 피우면서 고민하다가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즉석에서 결단하고, 곧이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관련 문자가 배포됐을 것이다.

 

 

“그간 일선 보건 공무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백신에 제가 너무 자만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방역 성과가 나름 좋다 보니, 더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만시지탄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백신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의 종착점은 결국 백신 접종입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만든 것도 그렇고, 국제백신연구소를 챙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8일(월)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이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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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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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7:11:5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합니다.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 매각 규모입니다. 김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은 2021년 3월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쿠팡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합니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김 의장만 갖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는 1억7480만2990주입니다. 매각과 기부 계획을 밝힌 주식 수는 이 중 약 9.7%에 해당합니다.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해 내년 8월 29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식 매각과 기부 후에도 김 의장의 쿠팡 최대 주주 지위와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 의장의 단순 지분율은 9.77%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은 75.8%에 달합니다. 주식 매각과 기부 후 단순 지분율은 8.8%,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3.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측은 매각 사유에 대해 "납세 의무를 포함한 상당한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이 사전에 주식 대량 매각 계획을 공개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매각 규모를 고려하면 세금 납부 목적 외에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쿠팡 측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번 주식 매각과 기부 이후 남은 1억5780만2990주를 계속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며 최소 내년까지 추가 주식 매각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16살이던 1994년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던 부친이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나면서 함께 미국으로 간 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3년 뒤인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쿠팡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쿠폰이 팡팡 터진다'는 사명처럼 할인된 가격의 쿠폰들을 대량 판매하는 사업을 했지만 일반 상품까지 팔기 시작하며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쿠팡은 최근까지도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의심을 받았지만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의 자본력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전펀드가 지금까지 쿠팡에 들인 투자금은 34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4조7637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쿠팡이 집행한 투자액만 6조2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을 배송 권역으로 확보하는 '쿠팡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산한 김 의장의 보유 자산은 32억달러(약 4조4889억원)로 한국 자산가 순위 11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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