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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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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5, 2021, 16:01:35

네이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언택트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처 확대해 나갈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간인증서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네이버 인증서가 최초입니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해 상담 예약, 사이버상담 신청 등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예약상담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더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네이버 인증서가 일괄 적용됐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와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3곳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 인증서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인증의 어려움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경수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리더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전체 법률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이용자들의 삶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에서 네이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처를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서비스부터 민간서비스까지 네이버 인증서 사용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며 네이버 인증서의 범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및 변경 등에 네이버 인증서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가장 편리한 인증 경험을 위해 모바일과 PC 환경에 최적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네이버 인증서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공단 웹사이트에도 네이버 인증서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는 인증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처를 폭넓게 확대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편리한 인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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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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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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