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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백화점,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서울市 공무원에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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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5, 2018, 11:09:08

서울시청 공무원 김정민 씨, 현대백화점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신촌점 팝스트리트에 걸린 문구, 2009년 김 씨가 원작자..재판부 “저작권 침해 맞다”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청 공무원(김정민 씨)과의 저작권법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지난 2017년 김정민 씨는 현대백화점이 서울 신촌 유플렉스 지하 2층 '팝스트리트'에서 사용한 문구 중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집중심리부(주심 성기문 판사)는 김 씨가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선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법(제125조 제1항)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김정민씨)의 어문저작물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의 창작성을 살펴보면 사상,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춰 독창적인 표현 형식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보호받기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고 작품의 표현방식, 내용, 목적, 표현상의 제약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저작자의 권리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한 김정민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속해있던 인디밴드 '1984'의 첫 앨범에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8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현대백화점은 서울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2층 벽면에 청춘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은 네온사인을 걸었다. 이곳에 김 씨가 첫 사용했던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김 씨는 현대백화점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맞서면서 법률적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 씨는 작년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 중 300만원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는 원고(김정민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현대백화점)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팝스트리트'라는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사용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일부 패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추후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2년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기능·디자인이 비슷한 가방을 만들어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해 '짝퉁 사은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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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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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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