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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보험사, 4가지 당면과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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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9, 2014, 17:05:12

'한국보험학회 50주년 행사'서 밝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근본적인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최 금감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기간으로 돈을 맡기는 보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비자의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금융윤리문제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시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금감원장은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른바 '뒷북치기'를 안하도록 감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금감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과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문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비대면영업환경  ▲글로벌금융규제 등이다.


특히 최 원장은 가장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보험약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년전에도 보험약관이 너무 어려워 대형생보사와 함께 용역에 의뢰해 쉽게 바꾸려고 작업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 금융당국으로서 업계, 학회, 당국,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최 원장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상품의 영업실적이 좋아 전반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파급력이 커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개인정보 노출사고로 인해 위축된 비대면영업에 대해 달리진 금융산업에 맞춰 보험산업의 영업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를 접목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번해에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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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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