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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비금융정보 활용해 1100만 ‘씬 파일러’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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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3, 2018, 14:12: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학생·신입사원·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금융소외계층될 우려 존재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시금 정비해 첨단산업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이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의 신용정보산업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이나, 시장으로의 진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선진화 방안은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해왔다. 신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건전한 신용관리를 유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대출, 카드사용, 연체이력과 같은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단점이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노력은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고, 연체와 같은 부정적 정보만 신용평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융정보만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할 경우 소위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2016년말 기준 1107만명)라고 불리는 대학생, 청년, 신입사원, 주부, 노인층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금융이력이 부족해 금리가 낮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용조회사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 실적, 온라인 쇼핑내역, SNS 정보 등과 같은 비금융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금융정보의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금융정보를 꾸준히 축적하게 해,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심사에 활용해 왔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용조회사의 신용평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체 CSS를 활용함에 따라 자칫 제도권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 있었던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체 CSS로도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사의 신용평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금융데이터산업 발달의 초석이 돼, 금융이력부족자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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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2024.03.18 17:16: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철강 제조 및 소비 기업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철강이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으로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로드맵 과정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입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The Clean Competition Act)이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철강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탓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 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 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 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 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 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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