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규제는 IMF경제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서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시행됐다. 다만, 금리는 시장의 영역으로 금리상한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따라 일몰규정으로 해 2~3년마다 연장해왔다.
금리상한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연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하락했다. 또한 사인(私人)간 거래에서의 금리상한도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상시화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됐다.
이번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를 통해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이후 금융회사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비중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차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올해 1분기 중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비중은 고신용 차주가 52.3%에서 59.5%로 상승한 반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 차주는 11.2%에서 8.3%로 하락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이들의 불량률이 고신용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불량률은 대출이용자가 향후 1년 동안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또는 90일 이상 연체 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불량률이 2배 정도 증가한다. 1등급의 불량률이 0.07%인 반면, 8등급의 불량률은 16.90% 수준이다.
불량률이 높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일부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선별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뿐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과거의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채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2016년말 23.3%에서 2017년 말 25.1%로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중 76.7%에서 74.9%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기 바란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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