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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파업참가 직원 근태 등록...노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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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7, 2019, 08:01:49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결정...사측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수행하는 근태파악 노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8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는 사측이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은 지난 3일 오후, 각 지점 부점장에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박홍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며 “‘파업참가’ 근태등록 지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폭넓게 자행된 ‘블랙리스트 관리방식’과 동일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지속적인 영업과 고객 보호를 위해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수행하는 근태파악 노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7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파업 전야제에 돌입한다. 노조는 8일 경고성 총파업을 한 뒤,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 간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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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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