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금융권 제3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의견과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란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보험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과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업계 대표로 나선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제 3의 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한다면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보기관 이원화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산관리 주장에 대한 이유에 대해 그는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는 애초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 때문에 안전하게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카드사 유출건과 관련해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러곳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해서 정보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정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분산관리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민감한 정보일 수록 정보의 유출 또한 보안의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데, 과연 따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보험개발원 팀장은 정보보호의 관점에서도 정보의 성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정보보호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다”면서 “해킹의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신규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상무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보안체제를 더 갖추고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며 “분산해서 관리하면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신뢰회복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 3의 정보집중기관 설립이 정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보험업계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김 팀장은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 보험산업에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만 그로인해 보험업계 정보활용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정보 집중·활용의 필요성은 높지만 정보공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의 공유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의 양이나 처리과정에서 주의깊게 다뤄 (카드사와같은) 유출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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