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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일원화 vs 이원화’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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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7, 2014, 17:05:02

② 정보집중에 효율성 극대화..정보성격별 체계적 관리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3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관리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관리여부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체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으로 나눠져 있다.

 

각 업권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정보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3군데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방안공개토론회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김 연구위원은 정보관리방안으로 제시된 두 가지 안에 대해 일원화는 정보집중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이원화는 정보를 성격별로 관리해 특수성을 살리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보 통제·보안관리 위해 일원화해야”

 

신용정보 일원화는 쉽게 말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하나의 기관이 집중관리하는 체제다. 다만, 보험정보는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방화벽(Fire Wall)를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도 연구위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정보 일원화의 장점으로는 정보집중의 효율성 극대화 집중화된 정보보호와 보안성 강화 가능 정보집중과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면 정보성격에 따라 집중기관의 중립성 확보 저해 우려 신용정보와 보험정보간 상호 연계 활용의 어려움 업권별 특수성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 사고시 대량유출 가능성 등의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보 일원화 구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번거려움도 있다.

 

◇ “집중기관 중립성 확보 저해 우려..이원화해야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일원화와 달리 이원화는 정보의 성격별로 분리해 관리하는 형태다. 즉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정보와 개인의 질병 등의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험정보를 따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 이원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와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보험정보의 상호간 활용도가 낮음 일원화 체계에서도 실제 방화벽 설치 등 이원운영에 따른 비효율 존재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중점 개편 논의사항인 집중정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제와 보안관리에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정보 일원화와 이원화 여부에 관계없이 지배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중립성과 대표성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영도 연구위원은 기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유지하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별도의 비영리 사답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하는 방안 국민행복기금 형태의 SPC설립하는 방안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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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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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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