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13개 자치구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338건의 비리‧부실 건수가 적발됐다. 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하는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가 94건이었다.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후 공사시행 등 ‘장기수선’은 22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 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감사결과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를,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보고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항목을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으로 자체 관리역량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해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단지를 재감사하는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해 2019년 시구 합동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