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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종량세 ‘맥주·막걸리만’ 혹은 ‘맥주부터 전 주종’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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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06: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발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주세법 개정 보고서가 발표됐다. 주세법은 과세기준을 기존 출고가로 삼는 종가세에서 양·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종량세 적용 대상과 방법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세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엔 주류의 용량과 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를 맥주에 우선 적용하거나 맥주·탁주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에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출고가 기준이 달라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로 과세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출고가에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과세기준이 국산 맥주보다 유리하다.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맥주 업체의 과세는 용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맥주 주세는 1리터당 840.62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맥주의 1리터당 평균 납부세액은 병 제품 814.95원·캔 1182.99원·케그 517.46원·페트는 802.49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액은 각각 병 26.05원·케그 323.16원·페트 38.13원씩 증가한다. 단 캔은 342.37원 저렴해진다. 국내 맥주 업체의 납부세액은 평균 1.8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생맥주의 경우 용기 가격이 거의 들지 않아 종량세 적용 시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종량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증류주는 5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조건을 더했다.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 등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해서다.

 

또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물가연동제는 세율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가 오르면 주류 출고가와 함께 세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에선 세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고가 인상은 원자재비 상승 때문”이라며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주세법 개정 때문에 소주까지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막걸리의 주세는 출고가의 5%다. 막걸리의 경우 “종량세 전환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납부세액과 비슷한 1리터당 40.44원을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류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류세 과세체계의 최종 정부안을 7월 중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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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2024.04.18 16:56: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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