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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로 불법 촬영 막는다...AI·딥러닝이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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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5:06:22

과기부·여가부·경찰청, 서울 이화여고서 컨퍼런스..피해방지 아이디어 14건에 수상
첨단기술로 영상 공유 차단·발견시 삭제 지원..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수색하는 기술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이 불법 촬영물 수색과 삭제에 동원된다.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영상 중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걸러내거나 스마트폰으로 변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다. 최후의 경우에는 피해자 신체 정보를 디지털 스캔해 피해자가 나타나는 영상을 삭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개발(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20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여성단체‧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부 공동 기획으로 추진된 이번 공모전에는 연구개발 아이디어 347건이 접수됐다.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작 14건이 선정됐다.

 

우선 아이디어 부문에는 최우수상 선정작은 두 건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정부·시민 공동 불법촬영 대응 시스템’은 휴대폰 와이파이와 적외선 탐지를 활용해 변형 카메라를 탐지한다. 애플리케이션에 신고용 AI 챗봇을 탑재해 발견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AI와 신체 모델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신고시스템’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돕는 자동 삭제 시스템이다. 디지털 스캔으로 얻어진 신체 정보에 맞춰 AI가 영상물을 찾아 삭제한다.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부문에는 ▲‘불법촬영 영상물의 시청각 특징정보(Fingerprint) 생성을 통해 인터넷 등에 유포된 음란물 고속검색 기술’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포함된 정보를 추출하되 일부만 딥러닝으로 획득하고 피해 동영상과 비교 검색해 관련성이 높은 동영상을 빠르게 검색하는 기술이다.

 

이밖에 ▲‘원클릭 피해접수 시스템’ ▲‘숙박업소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과기부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려면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피해방지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기술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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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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