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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스스로 통제”...전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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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4, 2019, 10:07:25

SK텔레콤∙LG유플러스∙KT∙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 7개사,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 출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주요 ICT 기업과 금융 기업들이 ‘전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통신3사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통신, 제조, 금융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Self-Sovereign Identity)’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대학 제증명(졸업, 성적 증명 등) 발행∙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에 우선 적용된다. 또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SK, LG, 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사들은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역량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시범 적용 경험 활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제조사-손해보험사-통신사 간 블록체인 기반 단말 분실파손보험 서비스 구축 역량 및 소프트뱅크와의 블록체인 협업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KT는 BaaS, 지역화폐 등 축적된 플랫폼 서비스 역량과 ‘5G 기가스텔스’ 등으로 대표되는 자사 블록체인 기술에 DID를 접목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nox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신원 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금융권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의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진일보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양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하는 형태다.

 

이는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간편하고 투명한 신원증명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면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구직 과정에서 일일이 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 받은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사들은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 사원 증명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 통신 및 금융권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병원과 보험사의 제증명 서비스, 골프장∙리조트의 회원권, 학생 증명 기반 영화관∙놀이공원의 할인서비스, 공증∙내용증명, 온라인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Unit장 오세현 전무,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전무, KT 블록체인 비즈 센터장 서영일 상무, 삼성전자 서비스기획그룹장 김주완 상무, KEB하나은행 한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황원철 상무, 코스콤 미래성장본부 김계영 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참여 관계자는 “참여사들은 모바일 전자증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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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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