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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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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3, 2019, 15:07:02

전세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 가입할 수 있게 해 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
이재광 사장,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세입자 안심하길 바란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가 최근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특례 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세보증 확대 시행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을 할 수 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 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 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HUG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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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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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2025.05.29 15:30: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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