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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쇼크’에 희비 갈린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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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19, 15:08:29

우리·하나은행, 8000억 가량 판매해 손실 우려
신한·국민은행, 안팔거나 ‘리버스DLF’로 전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동형 파생결합상품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한 발 빗겨나 희비가 갈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상품(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은행이 전체 판매액의 99.1%(8150억원)를 팔았다.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KB국민은행(262억원) 등이다.

 

대부분이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 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상품은 영·미 CMS 금리 연계 DLF다.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상품으로 판매잔액은 6958억원이다. 이 중 현재 85% 가량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DLF 1266억원의 경우 대부분 원금 손실이 났다. 예상손실률이 95.1%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팔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실무진이 투자상품을 우선 검토한 뒤 상품선정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시에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해외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리버스 DLF’ 상품을 판매했다. 국민은행은 자산관리(WM)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해당 DLF 판매를 승인하지 않다가 이후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해외금리가 떨어진다는 쪽에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을 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6~7월 미국 국채 CMS 10년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262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에 대해 “수익성은 좋지만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반대로 해외 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이 나는 구조로 판매해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침체 국면에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고 유럽 채권 금리는 하향세를 나타냈다”며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인 독일 10년몰 국채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런 시기에 왜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팔았는지 의아하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은행의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상품구조 등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민원이 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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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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