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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 굳건하게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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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19, 10:08:56

29일 인사청문회 “시장심리 안정 도모할 것”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 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무엇보다 일본 수출 규제,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 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 후보자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와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보완을 넘어 지식재산 금융, 기술금융을 선도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은 지원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청년층 학업·취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대출심사체계 개선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용정보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은 후보자는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금융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봤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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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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