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관성 갖고 과감한 핀테크 정책 추진할 것”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18, 2019, 11:09:01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개최..3000억 규모 성장펀드로 상장 적극 유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기업현장 방문에 이어 혁신분야 첫 행보로 핀테크 현장을 찾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디캠프를 방문해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한국거래소, 핀테크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을 갖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핀테크 기업 출현을 위해 중단 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한 핀테크 혁신펀드도 추진할 계획이다. 3000억원의 성장금융 펀드로 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창업 및 성장 단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유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회수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청년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IPO와 M&A를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도 중요한 만큼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핀테크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제도·규제개선 등 지원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결과와 규제개선의 연계·테스트 과정에서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창업·진입장벽 완화 및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의 국내도입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권·모험자본의 투자확대 및 핀테크 기업 상장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조속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법 제정도 과제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